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개원 목표 (부지/위치/규모/면적/효과)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가 확정되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하고,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어 설계 2년, 공사 3년의 시간이 지나면 2027년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종시청홈페이지

예정부지

검토되고 있는 부지 위치는 국립세종수목원과 전월산 사이의 면적 61.6만㎡로 서울 여의도의 국회 부지의 약 2배에 달하는 터이다.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에 인접하고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총리실과도 멀지 않은 위치이다. 

 

이전 규모

정부세종청사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이전이 유력하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보좌관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 등 5천여 명 옮기게 되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만의 인구가 세종으로 옮기게 된다. 

 

기대효과

행정부를 감사하는 입법부와의 거리상 문제로 인한 여러 비효율적 요인들이 개선되고, 공무원의 관외 출장 (2016∼2018년 3년 동안 출장비 917억원/86만9천255회)이 줄어들어 국가 정책 품질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언론사의 진출 준비

본사 이전 혹은 본부 건설등의 목표로 세종시와 언론사간의 협약을 맺은 언론사는 경향신문, 한겨레,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MBC, YTN, MBN, EBS, SBS미디어넷, TJB(대전방송), 충청투데이 11곳에 이른다. 세종시는 세종 진출을 추진하는 언론사의 본사 이전 또는 본부 건설 등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