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40% 한도 , 대출규제, DSR 계산기

DSR (Debt Service Ratio)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가계대출이 한국경제를 압박하는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시중은행의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원리금이 2000만원이라면 DSR은 40%가 된다. 

 

DSR 규제 대상

지난 7월 1일 시행된 규제 적용 대상은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 대출이다. 이런 규제는 시행 1년 후인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다시 1년 후인 2023년 7월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022년 7월로 앞당겨진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3가지 예외상황

1.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3.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4.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5.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6.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7. 주택연금(역모기지론)
8.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9. 자연재해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 취급하는 대출
10. 보험계약대출
11. 상용차 금융
12. 예적금담보대출
13.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정부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내년 1월 DSR 2단계 시행 전이라면,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DSR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2021년 4분기 청약시장의 담청 경쟁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DSR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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