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얼마? (대상,지급액,지급시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공식화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은 가족소득 1억원 근처로 설명되고 있으며 1인당 지급액은 25 ~ 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소득하위 80%

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는 소득하위 80%의 기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범위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지급액

1인당 25~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은 10만원 추가, 소상공인 지원금은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지급시기

올해 8~9월로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약 33조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중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세트(재난지원금이 여기에 포함)에 15~16조, 백신 방역 보강 4~5조, 고용과 민생안전에 2~3조, 지역경제 활성화 12~13조 정도가 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