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번역] 핵 위협 : 벨로루시뿐만 아니라 한국도 글로벌 위협 및 '미국의 불안정성' 속에서 핵무기를 원한다.(한국의 핵무장)

한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eurasiantimes.com에 2월 28일 기고된 글이 눈길을 끈다. 한국이 핵무장을 원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으로 핵무장과 관련된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쓰고 있다. 다음은 해당 기사의 번역본이다. 

 

핵 위협 : 벨로루시뿐만 아니라 한국도 글로벌 위협 및 '미국의 불안정성' 속에서 핵무기를 원한다.

By Nitin J Ticku   February 28, 2022

 

벨로루시 유권자들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을 지지했다. 그리고 벨로루시만이 아니다.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 통신사들은 벨로루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인용 65% 이상의 사람들이 변화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벨로루시는 소련 붕괴 당시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투표소에서 러시아에 핵무기를 벨로루시로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카센코는 "핵무기를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우리 국경에 배치하면 푸틴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준 핵무기를 반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군사행동 속에 핵무기 재획득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되찾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쿨레바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장을 포기했던 우리는 핵무기를 되찾을 계획은 없다"라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영국, 미국, 러시아와 조약에 서명했으며 안전 보장을 받는 대가로 소련이 자국 영토에 남겨둔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동의했다.

 

더 많은 핵 보유국?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무장 프로그램은 이웃 국가인 한국과 서방 열강의 주요 관심사였다. 서울은 그런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신뢰하는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북한의 건국 100주년 열병식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는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막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여론 조사를 발표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자국 군대의 능력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그들은 자국의 핵무장을 원하고 있다.

 

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핵에 중요한 의미가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

[Those who advocate nukes also consider them as having a certain kind of prestige attached to them. ]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보수 후보들은 이미 논쟁을 되살렸다. 여론 조사는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널리 퍼져 있으며 차기 대통령이 그것을 처리해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1991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고, 필요한 경우 미국이 국가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보장한다. 

 

수년간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종종 이슈로 떠올랐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촉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1%가 핵무장을 선호하는 데 이는 이전 결과 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연구원들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지원에 대해 얼마나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장기적인 영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단순히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강력하게 선호하며, 핵무기 사용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더 많은 통재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유사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지지 세력은 60세 이상 거주자들이다. 

 

한미동맹

미국이 핵무기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작년에 두 명의 미국 학자인 Jennifer Lind와 Daryl Press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의 핵무기가 동맹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지지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정책 처방이다. 

 

Lind and Press에 따르면 한국은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에 의해 분리"될 수 있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조치에 합류하는 것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따르기를 거부하면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한국의 SLBM 시험발사

그러나 최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 전문가들의 통념과는 달리 한국의 핵무장 지지는 미국과의 관계에 자신감이 있어도 굳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중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정적이다'라고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왜 핵무기를 원하는가?

한국에서는 핵무장을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도구로 간주한다. 북한의 핵도박으로 국제사회의 반향이나 미군 철수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친핵 주의자들은 여전히 굳건한 입장을 고수했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한국의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의 여론 및 아시아 정책 펠로우인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는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무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한다."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은 종종 현재 핵보유국인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점점 더 중국을 장기적인 위험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이 핵으로 무장한 두 이웃 국가보다 군사적 위협이 덜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미 육군 전쟁 대학의 국가 안보 교수인 김 라미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녀는 “일부 사람들은 2018년과 2019년 마지막 대북 협상 때 희망을 품었을지 모르지만, 실패 이후 대부분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정당화됐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군사적 발전은 핵확산보다는 지역 안보를 위한 진지한 비핵 전략 수립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핵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를 안정시키며 핵확산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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