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차이점 및 장단점

개인회생 vs 신용회복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체로 채무를 강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 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 협약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채권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 회사들의 채무는 조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채무 연체 여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현재 채무 연체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 연체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연체 기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자격 및 변제 방법

개인워크아웃은 개인 채권자나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 업체나 불법업체 등은 협약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협약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0% ~ 7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자격 및 변제 방법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변제하는 것인데, 변제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황에 따라 최대 80%의 원금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프리픽(kr.freepik.com)

원금 감면 비율

개인회생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수입과 부양자 등의 상황에 따라서 최대 80 ~ 9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권에 대해서 원금의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현재 채무가 연체되지 않은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변제 기간이 3 ~ 5년 범위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이 되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월 변제금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때보다 높을 수 있고 서류 준비의 어려움이 있어 대리인을 통해 진행 시 개인워크아웃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의 장단점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진행 비용 측면에서 개인회생보다 저렴하고,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보다 상환 기간이 단축되고 월 변제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3개월 이상의 채무 연체가 있어야 된다는 점과 오래되지 않은 채무이면 원금 감면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만 가능한 점도 단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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